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772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896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76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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